초고속 인터넷 업체, 과징금 조치 받아

이진 기자
입력 2007.03.05 09:27


KT 18억원, 하나로 텔레콤 8억원, LG파워콤
2억원 과징금 조치
계약해지 지연, 이용자 차별 행위가 가장 큰 문제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3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및 LG데이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내리고, KT, 하나로 텔레콤 및 LG 파워콤 3사에
대하여는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 등 5개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와 해지 지연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조사한 결과, KT, 하나로 텔레콤 및 LG 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KT 등 5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 철회를 조건으로 이용 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등을
지급하여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되고
공정 경쟁 질서 및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KT에 대해 18억원,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8억원, LG 파워콤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온세 통신과 LG 데이콤은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다나와 이진 기자  href="mailto:miffy@danawa.com">miffy@danawa.com
기자블로그  href="http://blog.danawa.com/jin_lee">http://blog.danawa.com/jin_lee



align=right>< 저작권자 (c)다나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