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산업이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2008년 5조6000억원 규모에서 2009년 6조5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국외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는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2009년에는 25.6%로 급락해 중국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이 결과에 한선교 의원은 “한국게임이 중국시장에서 몰락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내 국산 게임 표절 및 중국 내의 불공정한 국산게임 규제, 중국에 없는 국내 게임 규제정책 등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업체가 국내 인기게임을 표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 지적했다.
여기에 한 의원은 "중국이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을 규제해 해외 진출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의원은 성인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제로 사용연령을 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한번 지정하는 규제를 하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꼬집어 말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중국 게임업체들의 한국 게임의 자리를 뺏고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한중 FTA 등 중국과의 통상 교섭에서 게임산업의 수출 장벽을 없애고, 국내 게임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외 교섭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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