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 후 우리나라 기업의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량이
늘어날까?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와는 별도로 체결된 ITA 때문에 이미 무관세 정책을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미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적용 등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ITA는 컴퓨터·반도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이 지난 2000년까지 해당 제품들을 무관세화 시킨 협정이다.
ITA 대상 품목은 컴퓨터·반도체·통신기기 등 정보 기술 제품을 총 망라한 202가지다. ITA 참가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 FTA는 무관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모니터 및 노트북용 패널 등 기술집약 전자제품 군은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다만 TV에 사용되는 LCD 패널은 5% 수입 관세가 있지만 적용과 관련해서는 5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최대 5%까지 붙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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