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의 0.7%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2.4%, 6.5%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3.4∼9.3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했다.
상표권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대기업의 1.7%, 벤처기업의 0.5%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과 달리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5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
한편,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는 최근 5년간(‘06~’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08~’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만 7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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