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KISDI로 선정(’12.3.20)됨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한편,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은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통신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쟁상황을 평가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개선,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한다.
또한 방통위는 지배력 평가에 있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KISDI는 통신시장 현황 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경쟁상황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분석,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 주요 시장의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획정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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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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