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클라우드 산업 지원 위해 법제도 마련한다

하경화
입력 2012.06.21 15:3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정부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취약하다고 판단, 법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한편,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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