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비 낮추고 mVoIP 허용하라"

연합뉴스(IT)
입력 2012.07.23 14:24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청년경제민주화본부는 23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보이스톡과 같은 무선인터넷 음성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우리나라
가계에서 통신비의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표적 공공재임에도 이동통신 요금은 과도하고 독과점,
담합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싼
통신비는 2030세대에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출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해야 하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도 대폭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최근 이통 3사가 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을 차단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유롭게 통신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자 망의 공공성이나 이용자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통사에 mVoIP 차단 권한을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해서도 "이통사들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되레 현행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재벌 3사의 대리인 노릇을 그만두고 통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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