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분산 이후 IT성장률 3.7%p 하락"

연합뉴스(IT)
입력 2012.07.24 09:30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가 현 정부에서 IT분야 조직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IT 전담부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권 의원이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2011년 우리나라의 IT성장률은 9.1%로 2003~2007년의
12.8%에서 3.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IT수출 증가율은 4.2%로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IT고용 증가율은 2.3%로 전체 산업 고용 증가율인 3.2%보다
낮았다.

권 의원은 국내 IT산업 성장률과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IT분야의
정부조직 실패를 지목하면서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식경제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율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꼽았다.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갖고 IT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를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경부의 IT기능을 재검토하는 등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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