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스마트폰 함정 언제까지… 소비자는 '봉' 아냐

단말기 자급제 제대로 시행돼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 확립되길

얼마 전 KT의 고객 정보 870만 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범인들이 잡혔다. 이들은 KT 고객들의 고객번호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일과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월정액합계, 기기변경일 등의 정보까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보들은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임박한 사용자들에게 거는 스팸 전화로 악용됐다. 바로 “스마트폰을 공짜로 바꿔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다.

이 같은 불법 스팸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온다. 최근에는 공짜로 교체해주는 것은 물론, 더불어 현금을 준다는 광고까지 한다.

사실 이런 전화로 공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할인해주는 스마트폰 가격은 모두 스마트폰 요금에 포함돼 있다. 이런 뻔 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인 공짜 스마트폰 스팸의 함정에 빠진다.

얼마 전 만난 한 이동통신 관계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짜 스마트폰의 유혹은 쉽게 피할 수 없다"며 "스마트폰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의 판매가격이 대부분의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수십만원 비싸다는 매우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용역으로 작성한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갤럭시S2와 HTC 센세이션의 국내 판매가는 73만7천원과 70만원으로 해외에서 평균 39만9천원과 32만원에 판매되는 것보다 무려 두배 이상 높았다.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아이폰 4S(32GB)의 판매가는 해외에서 평균 57만9천원이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81만1천원으로 책정돼, 무려 23만2천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왜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비싼 것일까? 그 이유의 핵심에는 스마트폰의 유통이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제조사간 자율 경쟁으로 형성되지 않고, 이동통신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가격이 오른 것이다. 결국 오른 스마트폰 가격은 이동통신사가 많이 할인해 주는 것인양 눈속임에 악용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한 단말기 유통시장이 확립돼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 때문에 휴대폰을 이통사 외에 가전매장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한 '단말기 자급제'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로 휴대폰을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면 공정한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형성은 물론, 이동통신사를 품질로 선택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이동통신을 껴서 판매하는 현재의 행태는 한시 바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비상식적인 마케팅에 놀아날 만큼 우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