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TE 요금 신고·인가 없이 가입자부터 유치

연합뉴스(IT)
입력 2012.08.09 09:57 수정 2012.08.09 09:58


방통위 통보에
이통사들 뒤늦게 신고·인가 절차


 


도 넘은 '세계
최초' 경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U+)가
VoLTE(Voice over LTE)에 대한 요금 인가·신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가입자를
유치해 양사의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G전자는 8일 LG유플러스를 통해 VoLTE가 탑재된 `옵티머스 LTE II(F-160LV)'를 출시하고 북미 통신사
메트로PCS(MetroPCS)를 통해서도 미국 시장에 `커넥트4G(MS840V)'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이는 VoLTE
스마트폰은 각각 지난 5월 한국과 3월 북미에 출시한 옵티머스 LTE II(F-160L), 커넥트4G(MS840)에 VoLTE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다.

 


8일 SKT, LGU+,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이동통신사는 이날 동시에 VoLTE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방통위에 요금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SKT와 LGU+는 이날
VoLTE 1호 가입자를 놓고 한때 서로 자신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SKT가 8일 오후 1시
VoLTE의 첫 개통자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LGU+는 정식 서비스 개시일 하루 전인 7일
오후 6시29분 첫 개통자가 나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방통위가
VoLTE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만큼 별도의 신고·인가를
거쳐야 하는 부가서비스라는 유권해석을 양사에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절차 위반 논란이
일자 두 이통사는 수정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발표한 1호 가입자가 자사의 'VoLTE
서비스 첫 개통자'가 아니라 'VoLTE 단말기를 최초로 구입한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법적으로 신고된
VoLTE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들은 법률적으로 정식 VoLTE
가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SK텔레콤은 8일 LTE 전국망을 이용한 차세대 고품질 음성통화인 `HD Voice'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 직영 대리점에서 1호·2호 가입자 개통 행사를 열었다.

 


두 이통사가 주장을
바꾼 것처럼 고객들이 VoLTE 단말기만 구입했을 뿐이라고 간주한다면 방통위가 미인가·신고
요금제 적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VoLTE 단말기 판매는 방통위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금을 규정하는
이용약관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LGU+
역시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LGU+는
이날 오후 뒤늦게 방통위에 약관 신고 절차를 완료했으며 SKT는 요금 관련 협의를
방통위와 진행 중이다.


 


SKT와 LGU+가 VoLTE가
절차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서비스와 가입자 유치에 나섰던 것은 '세계
최초 VoLTE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과열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LGU+와 SKT는 서로
눈치작전을 벌이다가 업계의 예상보다 빠른 7일 갑작스럽게 30분 간격으로 VoLTE
상용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SKT와 LGU+ 모두
VoLTE용 단말기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까닭에 당장 큰
혼란은 없겠지만, 이들 통신사의 행정 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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