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이
19일 밤 여의도 당사 기자실을 방문,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행정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흥'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이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박상대 공동대표 = 우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행정 총괄 전담 부처를 설치해 주길 바란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R&D) 과정은 추격형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R&D 아이디어에서 경제파급까지 전과정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제선정, 집행, 평가 방식의 적극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밤 여의도 당사를 떠나며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강신영 상임대표 =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산업사회의 틀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 당시 지식창조사회의 핵심역할을 하는 분야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정부통신부를 폐지한 것은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새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미래 이슈인 과학기술이 현안 이슈인 교육에 밀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리더십 약화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의 약화 및 기능분리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초래하고 지식의 확산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초연구진흥, 미래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관리를 담당할 과학기술부(가칭)의 신설을 제안한다.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며, 범부처 통합 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역혁신, 기술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지경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처 기능들을 통합하여 기업혁신부(가칭)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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