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EU 프라이버시 정책완화 로비 '혈안'

연합뉴스(IT)
입력 2013.02.04 10:26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이 유럽연합(EU)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완화하려는 로비에 혈안이
돼 있다며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난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야콥 콘스탐 위원장은 "기업 이윤을 위해 유럽인이 기본권으로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라는 미국 첨단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에 지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자료 보존 관련 자문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아티클
29 워킹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미 기업들의 EU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 요구에 맞서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이메일, 인맥구축서비스(SNS), 동영상 등 각종 서비스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서 EU에도 그에 걸맞은 프라이버시 정책 표준화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야후 등도 이런 요구에 가세했다.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기업들의 광고 접근 효과를 높여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생활 보장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분산됐던
개인정보가 장기간에 걸쳐 통합, 관리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등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로 돌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작년 10월 구글의 정책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CNIL은 각종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자료 보관 기간을 통보하도록 권고하는 등 구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콘스탐 위원장은
"처지를 바꿔 EU의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EU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말 유럽의회에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를 주문한데다 미 정부가 지난달 미국과
EU 간 다른 프라이버시 정책이 무역 장벽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구글 등을 엄호하고
나서 주목된다.


 


FT는 여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을 인용해 "미 정부기관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기업에서 EU
프라이버시 정책 완화를 위한 로비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조선 뉴스레터 를 받아보세요! - 구독신청하기
매일 IT조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