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주파수를 이원해 관리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단체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정책 분리’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학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융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학회장들은 또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주파수정책 소관부처 분리’여야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

 

한국전자파학회(회장 최재훈 한양대 교수) 등 13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오전 11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 한식당(세종문화회관 지하 설가온)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정책 분리’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학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융합환경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학회장들은 또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한다.

 

성명 동참 12개 학회(무순)

 

한국전자파학회 회장 최재훈(한양대)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정대권(한국항공대)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은종원(남서울대)

한국통신학회 회장 이재용(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김동주(고려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문재완(한국외대)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이봉규(연세대)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문형남(숙명여대)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회장 강정진(동서울대)

한국U-City학회 회장 권창희(한세대)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 회장 정창덕(고려대)

ICT미래포럼 의장 임주환(고려대)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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