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25개가 자발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를 지원 사격한다. 특히 기타 공공기간으로 지정된 출연(연)을 해지하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출범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강대임)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출연(연)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중소기업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8가지 자체 추진 방안과 정규직 확대, 공공기관 지정 해지 등 2가지 대정부 요청사항이 핵심이다.
이 전략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향식으로 전달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출연연구기관 스스로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이번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25개 기관, 약 200명이 참여하는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TF는 ▲ 출연(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출연(연) 무엇을 할 것인가 ▲ 출연(연) 어떻게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8가지 추진 전략과 2가지 정부 제안(안)을 마련했다.
8가지 자체 추진 과제는 ▲ 연구원 간 칸막이 제거 ▲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한 신명나는 연구 환경 조성▲ 연구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 마련 ▲ 기관별 고유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 ▲ 출연(연)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 해결책 제시 ▲ 산·학·연 간 개방형 협력의 구심체 역할 ▲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 강화 ▲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 및 국회와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해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간 출연(연) 관련 연구비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비정규직·임시직만 늘어났고, 기능·기술직, 연구지원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협의회는 비정규직 중 일정 비율을 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연(연)이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자율적·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지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강대임 회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연(연)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제시된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연(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바텀업 방식발전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미래 지향적인 과학 기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