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의 보도 편성에 상한선제 도입?

이진 기자
입력 2013.05.12 23:39 수정 2013.05.13 10:58

 


MBN,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방송(이하 종편)의 재허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종편의 보도과잉 편성을 막고자 상한선제를 도입키로 해
업계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과잉 편성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재개정 등을
통해 보도 비중 상한선제를 도입한다.


 


방통위 이 같은
결정은 보도전문 채널로부터 종편이 허가 취지와 달리 보도·정치토론 프로그램을
과잉 편성하고 있고, 사실상 보도 채널이나 다름없어 사업권이 침해된다는 항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대선 직전 8일간 종편의 시사보도 편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MBN은
72.5%, 채널A 65.5%, TV조선 58.1%, JTBC 36.4% 등을 기록해 20%대에 머무른 지상파
3사의 편성 비율보다 크게 높았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도 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치색이 더해지고 상업화되는 등 '보도의
상품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방통위 내부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통위
시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배재정 민주당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락 50% 이하, 교양 30% 이상, 보도 20% 이상'만
방송사의 편성 관련 제약이 있을 뿐, 보도 상한선 규제 등은 없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종편 편성비중 규제 역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보도 비중을 규제로 삼겠다는 말은 없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종편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편성비율 등의 평가를 위해 오락, 보도, 교양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 종편의 보도 비중 상한선이 도입되게
되면, YTN과 뉴스Y 등 보도전문 방송 채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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