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정부,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 증거 보유"

미국 정부는 애플사가 전자책 가격인상 담합 음모에 가담한 사실을 보여줄 증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건 담당 판사가 23일 밝혔다.

데니스 콧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는 법정 심리에서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음모를 알고 이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 조건을 포함한 정황 증거도 이를 확인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콧 판사의 이런 예비 판단 발언은 6월3일 시작돼 3주일간 진행될 이 사건 법정 심리를 앞두고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콧판사는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관계인들의 법정 진술을 듣기 전에 나온 잠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오린 슈나이더 변호사는 "우리는 법원의 예비 판단에 전혀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법원은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재판에서의 증거가 판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 매우 필요한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있을 법정 심리에서는 타계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도 포함된 증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애플사와 함께 맥밀란, 사이먼 앤드 슈스터, 아셰트, 펭귄, 하퍼 콜린스 등 5개 출판사를 전자책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 피고 회사 중 맥밀란을 비롯해 5개 출판사는 모두 법무부와 법정 밖 해결에 합의해 애플사만 피고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