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오는 21일 현재 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문기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최재천 민주당 의원의 "현재 경매 관련 5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공개토론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총 140메가헤르츠(MHz)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1.8기가헤르츠(GHz) 대역 60MHz 폭에 KT의 인접대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KT는 주파수 효용성을 따져 KT에 할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할당하는 것이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4일 윤종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새누리당 미방위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민주당 측이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들었다.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쳤는데 야당과는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19일이나 20일 시간을 주시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미래부가 지난 14일 새누리당에 관련 안을 설명하는 가졌다고 밝힌 것이 설명회가 아닌 당정협의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의원은 "광대역 주파수는 치열한 경매가 예상된다'며 "자칫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