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알뜰폰 이통3사 의무도매제공법' 발의

이진 기자
입력 2013.06.18 23:0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된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 명 수준이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부칙)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 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기존 통신요금보다 30~40% 저렴한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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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right>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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