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비 착오? 최문기 장관 구설수에 오르나!

이진 기자
입력 2013.07.25 16:28 수정 2013.07.25 16:42

 


정부가 오는 8월
경매를 통해 배분하는 주파수 할당 가격은 얼마일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직접 주파수 관련 의견을 내놓았는데,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장관은 25일 경기도
과천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주파수 관련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사업자마다
각자 선호하는 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4안을 택했다"며 "이미 결론이 났고
(불만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미래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주파수는 국민 재산이니 (이통사가)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적정 선에서 그게(가격이) 해결이 날 것이고 입찰 라운드를 50라운드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오찬 자리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 현실 감각이 없는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얼마나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할당 대가가 높으면 (피해가)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할당 대가는 8년을 나누어내는데 매년 들어가는 대가는
제 생각으로는 (사업자 당) 한 1000억 수준 아니겠냐고 생각한다"며 "이동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6~7조 이야기하는데,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할당 대가는) 쉽게 커버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첫해에 25%, 그다음 해부터 7년간 75%를 일할 계산해 내게 되는데, 1000억원씩 두
번째 해부터 낸다고 가정하면 약 1조원 수준으로 할당 대가를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할당 안 (출처-미래부)


 


그런데 이 숫자에는
문제가 있다. 밴드플랜 두 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입찰액만 놓고 보면 A, B
블록이 4788억원, C블록은 6738억원, D블록은 2888억원이다. 만약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플랜1에서 A블록과 C블록에 입찰했을 때 입찰 최소액이 1조1526억원이니, KT가 플랜2의
D블록을 원하면 타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매 금액을 적게는 2조원, 많게는 3조원까지 보고 있다.


 


만약 3조가 낙찰가로
정해지면 KT는 첫해 7500억원, 다음해부터 3214억원을 내야 한다. 최 장관이 말한
것보다 3배 이상 낼 수 있다.


 


미래부
측은 "오찬 자리에서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업계에서 첨예한 주파수 문제를 다루는
부처 수장이 잘못된 예를 든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8월 50회의 동시오름입찰과 이후 밀봉입찰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할당 신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또는
해당 입찰자의 과거 최고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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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right>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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