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통제국에 공식요청…미국 정부 "긍정검토"
북한내 공식 대리인도 지정…대형로펌 KTS도 요청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Intel Corporation)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북한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 내에서 인텔의 상표권 등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 소재 공영라디오인 NPR이 최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으로부터 입수한 대외비 문건들에서 확인됐다.
인텔은 2012년 8월15일자로 법률 대리인인 노박 드러스(Novak Druce Quigg LLP)를 통해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텔은 이에 근거해 북한 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를 요청한 것이다.
인텔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재를 받고있는 쿠바와 이란, 수단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북한 정부 또는 제재대상이 아닌 인사들에게 자금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인텔은 평양 유경동에 위치한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북한측 공식대리인으로 지정해둔 상태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 북한 시장의 진출을 모색해보려는 예비적 포석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인텔 측 대변인인 척 멀로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번 신청도 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일본과 미국, 유럽과 같은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IT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정 기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지재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호적인 면허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지재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대표적 IT 기업인 인텔의 북한내 상표권 등록과 보호활동을 인정해줄 경우 현재의 제재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북한에 제어식 인트라넷 시스템 등 IT장비를 제공했다가 유엔의 제재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텔 외에 미국의 대표적 법률회사인 KTS는 커크랜드 법무법인(Kirkland & Ellis LLp)을 통해 북한에서 특허와 상표권, 저작권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KTS는 "북한 특허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취소, 침해 등과 관련한 제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한 면허를 허가해달라"며 "이는 대북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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