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위해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이진 기자
입력 2013.08.13 14:24

 


이동통신사의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 기간이 3년 연장되며,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이 종전 49%에서 100%로
대폭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는 9월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해 알뜰폰(MVNO)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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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right>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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