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위성TV를 결합한 올레TV 스카이라이프(이하 OTS)를 시장 점유율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16일, 서울 목동 KT IDC 센터에서 열린 울트라HD 실험방송 개시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료방송 업체의 화두로 떠오른 '시장 1/3 점유 시 가입자 모집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시장점유율로 OTS 규제 반대의 입장을 비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문 대표는 "(정부가 OTS를) 시장 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은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며 "(유료 방송을 규제하려면) 지상파 3사가 전체 방송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78% 점유하고 있는 것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의 OTS 규제 주장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가 갖는데, 이들의 자율 선택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그는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좋지 못하면 머물러있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이용자들이 편한 지 생각해야 하고,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서비스·기술 경쟁을 어떻게 할 지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입자 숫자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OTS 사업이 최근 활성화 되고 있지만, 과거 케이블TV 업계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을 감안해 규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역 내에서 완전히 독점적으로 (케이블TV 업계가 유료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994년에 보장해줬고, (정부가) 77개 권역을 나눠 각 케이블, SO마다 사업할 수 있게 했다"며 "케이블 업계가 사업은 권역마다 각자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규제는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 있는 채널의 시청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규제는 없다"며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5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OTS 규제로,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 상품 판매가 경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출혈 경쟁과 공정한 시장 경쟁 저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