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논란 이면에 '포털-보수언론' 갈등 있다"

연합뉴스(IT)
입력 2013.08.26 14:17

 


"사업자들끼리
상생모델 마련해야...자율규제가 우선"


 


포털 사이트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포털과 기존 미디어 사이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경재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 주제 토론회에서 "최근 포털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포털과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 문제가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일부
올드미디어는 지나친 포털로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의제설정 기능과
여론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이면에는 언론사들이
포털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지만 포털 광고수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네이버가
뉴스스탠드를 도입한 이후 광고 수입이 급증했지만 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신문사들의
광고 수익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존 언론사들의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포털은 동반자이기보다는 경쟁자이며 자사의 콘텐츠와 정보를 활용해
자사보다 더욱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밉상인 셈"이라며 "논란의 핵심에 수익과
의제설정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의제설정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사들이
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포털 관련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업계 자율 규제로 해결될 것이 입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논란의
해법으로 '선(先) 자율 규제, 후(後) 외부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포털이
사업 전개과정에서 미디어 차원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지위남용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보의 무상 제공,
무한정에 가까운 메일 용량,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의 무료 제공 등 포털 사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 입법을 우선하기 보다는 포털을 둘러싼 사업자들 간에 협력의 상생 모델을 차분하게
마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학계 차원에서는 포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산업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논의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이상승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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