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학기술분야는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법·제도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의 제품화·창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2일, 창조경제 구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정부 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산업부·복지부·농식품부·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보고·논의하고, 10월 말까지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
최희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라승용 농진청 차장
김순철 중기청 차장
박재근 한양대 교수(융합전자공학부)
윤기봉 중앙대 교수(기계공학부)
전의식 공주대 교수(LINC사업단장)
김이환 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리사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이상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기술본부장
이상철 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조병식 에트리 홀딩스 사장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