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사업자 부당 계약 체결' 이통3사에 시정조치

김윤경
입력 2013.09.16 15:00 수정 2013.09.16 15:13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MVNO)
사업자들과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면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통 3사의 도매제공
대가 정산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협정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업체들이 다른 이동통신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 이하의 상품 판매, 소비자 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했으며 자사의 유무선 통신 영업위탁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1GB 정액제를 동일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MVNO 사업자에게 MMS, 영상폰 통화 대가를 협정과 달리
높게 청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352만원, LG유플러스는 36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통 3사에게는
금지행위를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했다.


 


단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이통사들이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홍성규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견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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