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제3회 '콘텐츠산업포럼'에서 이병민 건국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톡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및 불공정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와 영화제작사-배급사, 방송사-외주제작사-출연진 간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시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토론회 모습 (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뤄졌지만 장르별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비합리적인 권리 배분 및 불투명한 수익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펀드, 콘텐츠 공제조합 등 약자 중심의 투입요소 지원을 늘리는 한편, 금전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소규모·신생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콘텐츠 제작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뤄지는 계약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에서 작가·스태프·배우·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명성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과 처우의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창작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때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 창의인력 육성 및 창업활성화 구축 방안 ▲ 공공정보 공개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의 주제로 김시범 교수(안동대), 김익상 교수(서일대), 김재하 교수(서울예대),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주정민 교수(전남대)가 참여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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