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SW) 복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W 관리 체계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품 SW 사용 운동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정부 관계자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32개 정부 부처가 보유 중인 PC수량과 소프트웨어 수량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PC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보유 수량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보유PC 수량과 모든 SW의 보유수량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대부분이 사용하는 한글이나 오피스(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보유 PC 수량과 비슷해야 하며, 보유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불법복제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 중 21개 부처는 보유 PC 수량에 비해 필수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조사 대상 기관 중 6개 부처는 보유PC 수량과 필수 SW 수량은 대체로 일치하나 소프트웨어 중 다량의 구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 5개 부처는 전사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계약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PC수는 1350대인데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프로그램은 500개만 보유하고 있었고,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한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의 경우에도 보유 PC수는 1594대인데 한글과 오피스 프로그램은 각각 800개씩만 보유하고 있고, 백신과 압축프로그램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에 매우 인색하여 계약 시 가격을 후려치고, 부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첫 걸음은 공공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조달 관행을 바로 잡아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부터"라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