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 침해 금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고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 등이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도 불법S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SW 사용실태를 기관별로 자체 점검토록 하여 공공무문이 정품SW 사용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상기관은 2009년 11개 기관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이재영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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