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관련 공청회 개최

이진 기자
입력 2013.12.17 11:13 수정 2013.12.17 11:3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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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right>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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