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이진 기자
입력 2013.12.23 17:46 수정 2013.12.23 18:14

 


방송사가 시청자
사과를 할 때마다 감점받던 제도가 없어지고, 두 가지 이상 징계를 받을 때 받던
벌점 수준이 소폭 하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개정에 따른 감점표 (이미지 출처 - 방통위
제공)


 


구체적인 방송평가
규칙 개정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의 평가방식을
개선해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에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감점하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청자 사과 감점(4점)을 삭제하고, 시청자
사과와 또 다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때 감점(6점)하던 것을 ‘경고’ 조치 시 감점처리하는
방식(5점∼6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확대(30→40점)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을 축소(20→10점)했다.


 


방통위는 오는 2015년에
평가하는 '20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이번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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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right>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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