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 월 17 일 (현지 시간) 정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NS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됨에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발표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세계 언론에 공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민의 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것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도청했고 암호화 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통신 데이터를 수집한 것 등이 문제시 됐었다.
▲ 미 연방정부의 정보수집 개혁안을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NSA가 실시하고 있는 통화기록의 수집·보관은 정부 이외의 조직에 이관하고 정부 당국이 기록을 이용할 때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FISA)의 비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상 꼭 중요한 일이 아닐 때에는 동맹국 및 우방국 지도자의 통화를 모니터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에서 "동맹국 정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지면 직접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PRISM(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존재와 암호 해독,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침입 등 인터넷 상의 정보수집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개혁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정보 수집을 합법적인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일반 시민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무차별 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앞으로도 정보 수집을 계속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