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류하던 국가재난망 LTE 기반으로 구축

[IT조선 이진 기자] 11년째 표류하던 국가재난망이 LTE 기반으로 구축된다. 빠른 적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사용될 통신 방식은 LTE가 유력하다. 과거 테트라, 와이브로 기술이 논의된 바 있으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볼 때 LTE 쪽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테트라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테트라를 구축하는데 1조 7000억원이 들지만 LTE는 이의 절반 수준인 8000억원이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망 기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오는 7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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