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기자]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겨냥해 다시 한번 쓴 소리를 냈다.

 

이미 중독법에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 전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원의 중독법에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별도 게임중독법 운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전병헌 한국 e스포츠 협회장

 

특히 전 의원은 신 의원이 게임 중독법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미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 2개나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신의진 의원께서 시급히 해주실 일은 법률에 따른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힘쓰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른들이 보다 많이 듣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쿨까당’이라는 TV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 받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특강 등도 실시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보다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에게도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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