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당혹감을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내비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고수해 온 상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 부동산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졌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경환(왼쪽) 경제부초리 내정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부동사 규제 완하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최 내정자는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인 상황”이라고 말해 부동산 정책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췄다. 이후 꾸준히 지적된 LTV와 DTI 등의 규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급기야 부동산 정책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왔다.
특히 최 내정자는 지난 4월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빚 상환에 쓰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규제비율은 서울 50%, 수도권 60% 이내다. LTV는 집값 등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규제비율은 수도권 50%, 지방 60% 수준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