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도 킬 스위치 도입…단말기 97% 지원 확대 의미는

하순명 기자
입력 2014.06.20 14:31 수정 2014.06.20 14:31

 



 


 


구글과 MS가 향후
출시될 운영체제(OS) 신버전에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이미 킬 스위치 기능을 iOS에 탑재한 애플에 이어 구글과 MS가 각각 안드로이드와
윈도폰 OS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체 단말기의 97%가 킬 스위치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구글과 MS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 탑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
검찰총장과 OS 차기 버전에 킬 스위치 기능을 넣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 검찰총장은 샌프란시스코주 검찰 등과 연대해 ‘스마트폰 안전 이니셔티브(Secure
Our Smartphone Initiative)’를 주도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이번에
구글과 MS의 킬 스위치 탑재를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킬 스위치를 둘러싼
논란은 작년부터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스마트폰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킬 스위치’ 도입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킬 스위치 법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상원은 킬
스위치 도입법안을 부결시켰다. 킬 스위치 도입 법안 제정에 가장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캘리포니아주가 정작 킬 스위치 도입 법안을 부결하자 킬 스위치 도입법안
제정의 동력이 상실되는 듯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은 지난 5월 킬 스위치
법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실시, 26:8의 의견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킬
스위치 법안은 스마트 구입시 킬 스위치 기능이 바로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태블릿이 아닌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며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스마트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 연방 주 가운데선 미네소타주가 처음으로 킬 스위치 도입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네소타주의 킬 스위치 법안은 스마트폰
절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탑재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장비 없이 중고폰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킬
스위치 도입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스마트폰 절도방지법’이 하원에
제안됐으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애플이 지난해
9월부터 iOS에서 킬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4월부터 미국에서 판매중인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킬 스위치를 도입한 아이폰의 경우
절도 행위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겨우 올해
5월까지 아이폰 절도가 19% 하락했으며, 절도죄는 2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뒤늦게 킬 스위치 기능을 도입한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40% 정도 절도와 절도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아이폰 절도가 24% 줄어든데 반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절도는 12% 증가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애플 아이폰은 절도가 24% 감소했으나 삼성은 3% 증가했다.


 


‘스마트폰 안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조지 가스콘 검찰총장은 “스마트폰
절도를 막는데 킬 스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킬 스위치 기능 탑재를 촉구했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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