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기자]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지원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검찰의 ‘관피아’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지난 17일 가락동에 위치한 NIPA 사무실과 일부 IT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2가지다. NIPA 소속 일부 연구원이 특정 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제공했다는 것과, NIPA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을 영입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이른바 '관피아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원 계좌 등을 추적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혐의 중 ‘관피아 비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관계자도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조금 과다지급 혐의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원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업체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재 검찰의 관피아 수사대상에 오른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 (출처=보도 종합)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NIPA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서울중앙지검내 4개 특수부가 모두 ‘관피아' 수사에 투입되게 됐다. 특수1부는 철도시설공단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고, 특수2부와 4부는 각각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전파기지국 관련 의혹을 수사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조직내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수사가 철도와 교육, IT, 통신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 대상 선정 과정을 보면 산학연 자문 그룹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며 조심스럽게 ‘개인 일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NIPA는 IT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과 정책 발굴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IT 산업 진흥기관이다. 2009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됐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옮겨졌다. 정보통신산업 정책 연구와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IT 산업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부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R&D 기능이 NIPA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에 있던 R&D 기능이 모두 NIPA로 옮겨졌다. 현재 NIPA는 정원 387명에, 예산은 기존 4485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조 850여억 원이다. 정원이 비슷한 인터넷진흥원(369명, 1503억 원), 정보화진흥원(328명, 3091억 원) 등과 비교하면 예산 규모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

 

반면 속을 들여다 보면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NIPA 정원과 예산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부설기관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예산이 6325억 원이어서 전체 NIPA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NIPA 부설기관이지만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로 설립 단계에서 별도 조직 설립이 부담스럽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NIPA 산하 부설기관으로 끼워 넣은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NIPA의 외형은 크게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위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NIPA 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다. NIPA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대부분을 가져 갔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은 검찰이 발표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