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신청한 KMI 사업적격심사 통과

이진 기자
입력 2014.06.23 17:16 수정 2014.06.23 17:42

 


[IT조선 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4이통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컨소시엄(이하 KMI)에
대한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7월 15일경 본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MI 사무실 입구 모습


 


KMI는 지난 6월 초
미래부에 2.5GHz 대역을 시분할방식 LTE(LTE TDD) 서비스에 이용하겠다는 신청과
함께 적격심사에 필요한 2013년도 재무제표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통과 여부를
기다려 왔다. 미래부는 23일 KMI가 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


 


이후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부의 본심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KMI가 전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본심사 통과가 확정되며, 본심사
통과 후 9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제4이통 서비스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초 15~20명 수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7월 15일경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11년 이상 5:3:2 구도를 형성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
구도가 통신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고 서비스·품질 경쟁이 아닌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4이통은 본원적으로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무기로 들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통신시장
점유율 구도를 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4이통의 출범이 5:3:2 구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월
결론날 내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MI는 8450억원의
자본금 외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며, 타인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원으로 제4이통 출범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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