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의 추가 매출과 1601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PP)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을 마련·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내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PP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방송시장에서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PP는 총 390개 채널(235개 법인)이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000억원)의 42%며, 종사자는 1만 3000명으로 전체 방송산업의(3만 4000명) 약 40%를 차지한다.
일반PP(홈쇼핑PP 약3조원 제외)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12.7% 상승해 2조 500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PP 산업은 ▲영세한 사업자로 구성됐다는 점 ▲낮은 수신료 수익으로 시장구조가 왜곡됐다는 점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사업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규제 체계가 과도하다는 점 ▲PP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사업자의 낮은 수신료 수익으로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구조가 고착화 됐다. PP시장에 자본유입이 불충분한 것이다. 국가별 가입자당 월 매출을 살펴보면 미국 61.77달러, 영국 49.15달러, 프랑스 25.82달러 등인데, 우리나라는 한국10.75달러로 OECD 30개 국가 중 29위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PP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산업발전전략(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을 수립해 2017년까지 추진한다.
▲ 이미지=미래부
3대전략은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PP채널의 다양성·공정성 제고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추진 등이다.
정부는 PP·플랫폼사업자·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방송프로그램 투자 및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저가요금 구조 개선, 제작지원 펀드조성, 세제감면, 광고규제 완화 등 각종지원 및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부당한 수신료 배분 및 거래조건 강요 등 PP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며, 중소P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채널구성시 의무할당제(20%) 도입, PP중심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가칭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 설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PP종사인력 전문교육 강화와 함께 방송제작지원시설인 빛마루 시설에 대한 이용지원 확대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K-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며, 가칭 해외진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000억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관산업 포함 3392명)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