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래부 mVoIP 전면허용은 반쪽짜리 정책"

이진 기자
입력 2014.07.09 11:40 수정 2014.07.09 12:23

 


[IT조선 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통사가 데이터 이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9일 성명을
내고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포함된 mVoIP 허용이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며 올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오픈넷은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는데, 미래부의 이번 발표가 망중립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폄하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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