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5전 6기로 제4이통 출범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제4이통 본심사에서 탈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4일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의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KMI에 대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학회·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15명이 진행했다.
심사 결과 KMI는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탈락했다.
▲ 미래부의 KMI 심사 결과 자료
심사항목별로는 기술적 능력만 74.4점을 받았을 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3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60.8점, 재정적 능력 53.2점 등 평균 62.3점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때 현재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며 "KMI 최대주주가 설립예정인 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MI 측은 제4이통 출범 불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