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700MHz 주파수 배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재난망 등이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보임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구 방통위 때 결정된 (700MHz 대역 내) 통신용 40MHz 폭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방통위와 미래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이는 기존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 700MHz 주파수의 용처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이미 구 방통위 시절 결정된 것인데, 새로운 방통위가 그동안 이어온 정책의 영속성을 깨고 새로운 재배치 카드를 내밀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우리나라 정부는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로 700MHz 대역의 이용을 고민 중이다. 700MHz 대역 중 이용할 수 있는 대역은 총 108MHz 폭이며, 이미 40MHz를 통신에서 이용 중인 상황이다.
만일 재난망(20MHz)이 이 대역을 이용하면 700MHz 대역에서 남는 대역은 48MHz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지상파가 UHD 방송을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통신에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희망한다는 것"이라며 "미래부와 협의 속에서 그리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진화하는데 힘을 썼다.
또한 최 위원장은 "활동이 거의 종료된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연구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미래부와 협의되지 않은 700MHz 용처와 관련된 사안을 방송사 논리대로 설명함에 따라 향후 어떤 파장 일지 주목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