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스위치 법안 , 미네소타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확대

하순명 기자
입력 2014.08.12 11:57 수정 2014.08.12 11:57


 


미국 미네소타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스마트폰 도난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법률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여름 상원에서 ‘킬 스위치’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통신사업자 반대 등의 벽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킬 스위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스마트폰 도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은 전체 범죄 가운데 스마트폰
절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절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킬
스위치 법안 발의자인 마크 레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 행위를 빨리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킬 스위치 법안은 미네소타주
법안보다 강화된 조항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한 것.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상정된 법안 보다 시점이 늦춰진 것이다. 원래 상정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태블릿 부분도 빠졌다.
원래 태블릿에도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선
태블릿은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킬 스위치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한번 비활성화된 스마트폰의 재사용시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하도록 했다.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검찰, 경찰, 보안관 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통과됐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면 오히려 해커들이
스마트폰을 원격지에서 해킹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미네소타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스마트폰에는 킬 스위치 기능이 대부분 탑재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만 특화된 스마트폰을 따로 제작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 일리노이, 로드 아일랜드 등이 킬 스위치
법안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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