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8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해 5월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고전하는 일본경제를 답습할 수 있다며 41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대한 징후는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주열 총재를 7월 금통위 직후, '경기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 언급하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금통위원 7명중 4명이 지난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내수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공조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가게부채가 1000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통화정책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10월 양적완화 정책을 마치고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상 통화정책이 6개월 이후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인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은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내수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변경할 우려가 커졌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