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전국망 구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망 사업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는 물론 국민, 업계 등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갖고 있다.
▲ 재난망 목표시스템 개념도 (이미지=한국정보화진흥원)
ISP 사업자 선정
재난망 구축의 첫 시작은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이다. ISP는 재난망 관련 요구사항을 고려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망 구축 방법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망·상용망 활용 비율 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ISP 신청 업체의 접수를 받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재난망 프로젝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ISP 비중은 총 17억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재난망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인 만큼 업체간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입찰을 시작해 30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ISP 관련 입찰 내용 (이미지=나라장터)
정부 조달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형 SI 업체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재난망 사업은 예외적으로 대형 SI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이통사, 시스템통합(SI) 업체, 무선통신 설계 업체 등이 ISP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유·무형의 성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상 매출액 8000억 이상 대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하다. ISP 관련 공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SK C&C, LG유플러스와 LG CNS 등 대기업이 만든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이같은 협력에 선을 그었다.
IPS 사업자는 본사업자 결정시 '감점' 비율 조정 가능
정부는 ISP 수행사가 본사업에 참여할 때 감점과 관련해 원칙대로 소프트웨어사업법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감점을 받는 부분에 대한 감점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았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감점은 전체 입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ISP 결정 단계부터 눈치작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본사업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ISP 입찰 시작 전부터 업체간 전략 분석에 들어갔다. SI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향후 추진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며 ISP 선정 관련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ISP 사업자 최종 선정은 10월 6일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중에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사업자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ISP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재철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국장은 "ISP 수립을 통해 재난망의 현황조사 및 사용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목표커버리지 및 요구기능 등을 포함한 장·단기 구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기지국 및 사업물량 등 적정한 사업규모를 산출할 것이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재설계, 표준운영절차 개선 등 운영체계를 보완해 최적의 구축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시범사범, 2017년 전국망 구축
정부는 ISP가 끝나는 2015년 1년간 평창 등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 재난망 구축 관련 주요 일정표
망구축, 운영 등 시범사업 및 본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은 세부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시범사업자와 본사업자를 같은 회사로 할지 아닐지 여부도 추후 고민할 예정이기 때문에, ISP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기회가 남아 있다.
재난망은 국가의 재난과 관련된 책임 기관 모두 사용한다. 다양한 부처 및 기관 종사자가 이용하므로 부처간 협업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재난망은 2016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를 시작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며, 2017년에는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에서의 재난망 구축이 완료된다. 본격적인 전국망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재난망을 구성하는 정부망과 이통사망간 비율 등은 ISP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00MHz 주파수 대역 중 20MHz 폭을 재난망에 할당하며, LTE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