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10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홍도 부근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건이 발생했지만 선원·승객·주민·해경 등 모두가 잘 대처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소방방재청·해경·지자체 등 유람선에 대한 관리가 분산돼 있는 점, 유람선 선령 제한이 없는 점 등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과 해경의 해상안전,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관리하고, 재난현장의 재난성·전문성·대응성을 강화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 지연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을지 모르므로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