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성한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이하 700MHz 연구반)이 애초부터 지상파 UHD 방송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00MHz 연구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연구반에서는 기존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신용으로 배정된 40MHz폭을 제외한 총 68MHz폭에 대한 수요검토를 진행하기로 함"이라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700MHz 15차 회의결과 내용 (사진=방통위)
이는 방통위가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통해 통신용도로 결정한 40MHz폭을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8MHz에 대한 활용방안만을 논의했음뿐 지상파 UHD방송용 주파수는 의제에서 제외됐음을 뜻한다.
심지어 15차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3사는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구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신에 배정된 40MHz 폭을 포함해 분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구반은 "통신용으로 배정된 40MHz 폭은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700MHz 연구반은 정상적인 UHD 방송을 위한 지상파 측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수렴하지 않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기존 통신용 40MHz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 방통위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700MHz 대역에 할당됐던 통신용 주파수 40MHz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이 입장이 바뀌었다”며 “위원장 뿐만 아니라 두 부처가 동등하게 구성한 700MHz 연구반에서도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래부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는 더 이상 미래부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