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왜 UHD 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을 배정하는데 미온적일까?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700MHz 대역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파수 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소관이지만 700MHz는 재배치 관련 방송·통신간 이해 관계 충돌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연구반을 구성,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공동 논의를 했다.

 

연구반 논의 결과 700MHz 대역 중 유휴 대역 108MHz폭 중 40MHz폭은 통신에, 20MHz는 재난망에 이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68MHz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연구반 회의 당시 통신용으로 배정된 40MHz는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부터 UHD 방송용 주파수 배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같은 방통위의 태도가 내부 조직원들의 구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 조직도 (자료=방통위)

 

최 의원은 "방통위 기조실장,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 등이 모두 구 정보통신부 출신"이라며 "방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니 700MHz 재배치에 미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소한 방송정책국장은 방송 전문가여야 하지 않느냐"며 "향후 인사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방송전문가 기용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한 만큼, 향후 방송 출신 전문가의 방통위 국장 선임과 700MHz 주파수 재배치 재논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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