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미래부와 산하기관의 연구비 비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과거 비자금 비리에 연루됐던 인사가 다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당시 문제가 된 비자금 잔액도 환수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서는 미래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호창 의원은 미래부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간 미래부와 산하기관이 받은 징계가 500건이 넘고 최근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비리가 적발돼도 징계나 사후조치가 엄격하지 못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송호창 의원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은 비자금 1억6000만 원을 조성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연구원장과 선임연구본부장이 사임하고 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는 정직 1개월에서 견책 정도에 그쳤고, 조성된 비자금 중 사용하지 않은 8700만 원을 현재까지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사임한 이상천 전 연구원장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지원했다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다시 올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응모해 최종 선임됐다.
송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보다 인력은 36배, 예산은 1.5배 더 많은 기관인데 어떻게 비리 전력 인사가 임명됐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더 치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비리 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 시 비리 전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은 연구실적이 없는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4년간 연구실적이 없는 4800여 명에게 총 478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 중 4년 연속 실적이 없는 인원이 1194명에 달한다”며 “특히 책임, 선임급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없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길부 의원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 선정부터 평가,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R&D 지원을 받은 대학과 출연연을 보면 논문만 써내면 임무를 다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며 “평가를 다양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R&D의 생산성과 사업화가 미진한 것은 평가 시스템이 낙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동의한다”며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권은희 의원은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례가 국내법과 충돌하는 것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고,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출연연 예산이 수백억 원 가량 강제 삭감된 것을 들어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우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의 경우 신사업 창출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출연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산 삭감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된 과학기술진흥센터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광주 센터는 26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7~10층은 호텔 객실처럼 사용되고 6층에는 골프장이 있다”며 “특히 골프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고 현재는 모 호텔이 이익의 83%를 호텔이 가져가는 형태로 위탁 계약해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