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공공 발주 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혁신을 정부조직 내 효과적으로 전파,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계약 방식과 가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7일 신도림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웨어 계약’이라는 주제로 미래 정보화의 방향과 공공부문 발주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IT가 발전하면서 이를 정부 영역에 적용한 '디지털 정부'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모델이 안전과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 정부에서는 유연성과 속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더 과감한 형태의 공공 조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 7일 열린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정부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이슈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크게 참여와 연결, 리소스 분야에 걸쳐 각각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와 오픈 데이터, 플랫폼과 사물인터넷, 웹 스케일 IT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공공 조달에 접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는 공공 조달 분야의 계약 방식과 가격 모델 측면에서 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단기 계약과 실사용자 기반 계약, 서비스 기반 계약, 계약 절차 단축 등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미국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정부는 예산 지출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더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데이터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외부 사용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해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단, 김 교수는 이처럼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고 그 혜택을 기대하는 만큼, 혁신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우드로의 전환 역시 또다른 변수다.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서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약 표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급 업체가 더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알려진 대형 업체가 가장 좋은 파트너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공공 조달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디지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W5(why, Who, what, where, when) 외에 어떻게(how)라는 고민”이라며 "기존의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 방식과 과금 모델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