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미혼모는 싱글세 대상인가 아닌가

미디어잇2
입력 2014.11.13 00:19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싱글세 등과 같이 1인 가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도
거론됐었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때아닌 싱글세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싱글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싱글세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에는 복지부를 질타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에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이 문제면
미혼모는 싱글세 대상인거야? 아닌거야?",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결혼은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출산 육아 환경이나
제대로 만들어라",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새로운 증세 방안인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싱글세 청년실업자 농촌 총각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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